형사조정결렬 후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Question

형사조정 결렬된 다음날

검사님에게 반성문을 보내도 될까요? 너무 늦은걸까요?

빠른등기로 보내긴 할건데

형사조정이 결렬된 상황에서

검사님에게 반성문을 보내려한다면 얼마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성문 제출하시는 것은 언제든 상관없으시겠으며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된 다음날 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여 늦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검사는 중지시켰던 사건을 다시 진행하게 되는바, 2-3일내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