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형사조정 끝나면 언제 결과 나오나여??

Question

형사조정이 불성립 됫는데 이제 검사 처분만 나오면 자로 결과가 통지되나요??

진정서나 탄원서는 지금 써서 내도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처분이 나오면 사건처리결과통지가 이루어지며, 현재 상황에서 진정성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검찰에서 처분을 내릴 것이고 불구속 사건이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 등은 지금도 제출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불성립될 경우에는 검사는 다시 사건을 송치 받아 통상의 절차대로 조사를 한 후 사건에 대한 기소 등 처분을 하게 됩니다. 진정서나 탄원서는 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