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이 인적사항 적어가면 인적사항으로 면허유무확인할수도있나요?
오토바이 실는 화물차 바로 앞에서 잡혔는데 인적사항물어보고(학교 이름 전화번호) 파는거라고 얘기하니깐 다음부턴 헬멧 번호판쓰고 타라고 다음에 또 걸리면 학교에 바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인적사항으로 조사할가능성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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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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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하다면 파악된 인적사항을 토대로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