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시효 만료 기간이 있나요

Question

카드 빚이 10년 전에 발생하는데 아직도 변제를 못하여 신용불량자 상태로 있습니다 혹시 카드빚도 시효 만료 기간이 있는지요 능력이 안 돼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카드빚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여러가지 사유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오래되거나 처음 보는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원채권사를 확인하고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채권의 마지막 상환일자를 확인하세요.
-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③ 오랜 기간 연체 상태라면 소송 진행내역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사건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
위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빚의 경우에는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년으로 알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법률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채권소멸시효가 있고

보통 15년이 넘어야 금융사들이 시효 연장을 포기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로 인한 빛은 시효가 없습니다.

파산 신청 등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변제되지 않는 한 카드로 인한 빛은 계속해서 남아 있게 되고 이자가 발생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