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카드빚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만,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여러가지 사유로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연체된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은지 오래되거나 처음 보는 대부업체에서 추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① 원채권사를 확인하고 연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 연체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② 해당 채권의 마지막 상환일자를 확인하세요.
- 채무를 일부라도 상환하였다면 소멸시효가 다시 연장됩니다.
③ 오랜 기간 연체 상태라면 소송 진행내역을 통해 소멸시효가 연장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사건진행 내역에 대해 확인하시려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
위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답변서나 이의신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하고, 소송이 없다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고 나 혼자만 알고 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