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여인을 감금하고 폭행할경우 어느정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Question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세상의 사건들을 모두 알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트 폭력 즉 연인을

감금하고 폭력을 행사할경우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바,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적용하게 되는데 다만 그 범행 내용에 따라서 죄질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만큼 그러한 행위 내용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 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겠지만 양형 기준에서 명확하게 가중처벌 사유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타 사유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감금죄는 5년 이하 징역,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할 경우에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보기에 3~5년 정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