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
1.숨고에서 상담해보고 방문상담 한다고해서
전화상담도 해보고 방문상담도 예약 해놨는데 상대방이 예약잡아놓고 잠수타고 번호는 차단한것 같은데 영업방해에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영업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계나 위력 등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건 결국 노쇼에 해당하는데 일회적인 노쇼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