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무인정산지가 설치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였다가 주차비를 결제하지 않고 정상 결제한 차량의 뒤를 따라 나가는 방식으로 출차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된다기 보다는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굳이 따지면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