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진다던데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전세제도가 앞으로 사라질꺼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앞으로는 월세나 매매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기면서 전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전세제도가 없어져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원희룡장관은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갭투자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 전세사기등 때문에 전세제도 자체에 폐지를 말하는 경우가 늘어난듯 보입니다 . 다만 전세제도가 실제 사라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이유는 전세사기등의 문제가 되는 비율이 전체전세비율 대비 크지 않고, 전세제도 없이는 주거비용부담이 커지는 문제와 갭투자등이 불가하여 부동산 수요감소로 인한 추가가격하락까지도 가능한 문제가 있기에 폐지보다는 제도개선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가 법률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없어진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법으로 막거나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그리 쉽게 없어지지는 않으리라 봅니다

전세사기와 금리가 오르다보니 전세대출받는 비용이나 월세가격이 비슷해서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지만 금리가 내리면 또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요

변화는 항상있으니 지켜 봐야겠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세회피심리로 인해 전세계약이 줄어들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게 되지는 못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