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시간 가정폭력,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싶어요

Question

40~50년을 폭언 폭행을 당한 어머니를 이혼시키고 싶습니다.11월 24일경 칼로 위협하면서 목을 졸랐으며 현재 임시보호조치로 아버지가 밖에 나가 있습니다.어머니가 경찰조사에서 경향이 없으셨는지 아버지가 칼든 내용은 빼먹고 처벌해달라는 말도 안했다고 합니다. 목 졸린게 경미해서 상해진단서도 준비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아버지 신문조서까지 끝난 상태인데.... ⓐ 지금이라도 고소장 접수하고, 보충서 작성을 해야될까요?초동수사 미비에 증거자료가 부족합니다.ⓑ 녹취록이 증거가 될까요?어머니가 그날 녹음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상대방 쪽에서 왜 녹음 했냐? 일부러 싸움을 부추길려고 녹음한거 아니냐고 주장한다면 방어가 가능할까요? 평소에 폭행에 노출되다보니 어머니께서 항상 녹음기를 켰다고 합니다.ⓒ 아버지 유책사유가 충분할까요?아버지가 칼을 들고 위협했는데..... 녹취록에는 아버지가 칼 들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어머니한테 죽을래라고 욕하고, 어머니는 살려달라는 말이 있습니다.그래도 이혼소송에서 승소 가능할까요?ⓓ 아버지 주장은...자녀와 엄마가 모의해서 나를 못살게 하고 있다.엄마가 자꾸 아버지한테 의심하고, 싸움 안하고 싶은데도 시비를 건다.엄마의 외도 의심에 직장생활하기 힘들다고 주장합니다.녹취록에 아버지는 상황 회피하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시비(?)를 거는 내용이 있습니다.아버지의 주장에 방어가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외도 관련해서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습니다.아버지의 휴대폰을 포렌식할 수 있는건가요?오랜시간 잦은 폭행(칼로 위협)으로 이혼소송하고 싶습니다.외도 의심되지만 증거 없음도박, 물품파손도 있었지만 오래 전 일이라 증거가 없습니다.어머니 증거 자료로는...-2011년 진단내역서: 상해로 했으면 8주이상 나오는데...... 병원비 때문에 일반 진료로 했습니다.-여성긴급상담센터 상담내역서-112 출동내역서-일기장-자녀 진술서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녹취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2.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아버지의 유책사유로 충분해보입니다.

3. 녹취록에 어머니가 시비를 거는 내용은 어머니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여 방어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4. 이혼소송에서는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실무상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고소자료의 증거는 충분해보이고 그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혼청구의 당사자 자체는 모친이므로 본인 의사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