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특수폭행 고소장 제출? 의견서 제출?
4~50년 오랜시간 어머니께서 아버지한테 폭행, 폭언을 받았고
11월 24일 최근에 아버지가 장갑을 끼고 칼로 협박, 목을 졸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경미해서 상해진단서는 못 받은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현재 1개월 임시보호조치를 받은 상태이며,
인지사건으로 담당수사관 배정되었고, 양쪽 모두 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아버지가 칼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안했고,
처벌하지 말고 임시보호조치만 해달라고 했답니다. ㅜ
녹취록에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죽을래' 등 심한 욕과 협박을 했지만
누가 칼을 들었는지 확실히 나오면 좋겠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예매모호 합니다.
지금이라도 특수폭행으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고소장은 제출하지 말고, 진술조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서.... 경찰서 진술 당시 경향이 없어서 처벌 해달라고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처벌해달라고 하면 될까요?
어머니께서 경찰 진술하러 갔을때 칼, 장갑 등 증거물품을 들고 갔는데
이건 이혼소송에 사용하라고 경찰이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선임시...... 고소장 제출, 경찰서 조사 동행, 법률 조언 만 하는건가요?
그외에는 추가금(?)이 드는지요?
당시 아버지 어머니 함께 녹음된 .... 녹취록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형사, 이혼 소송 모두 원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진행중이라면 경찰에 구두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죄명을 추가하는 방향에 대하여 수사관과 소통해보시고, 어렵다고 한다면 고소장 제출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대리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고소장 제출, 조사동행, 법률조언을 해주며, 추가금은 별도 약정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진술했다면 지금 사건 진행상황부터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별도 고소장을 제출해야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고소대리의경우 변호사가 어디까지 업무를 할지를 정하고 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