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를 당했는데 이사람이 3차 소상공인지원금으로 갚겠다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있나요?
저는 재판까지 가져가서 이사람이 힘든 것을 보고싶습니다. 이 사기꾼은 3차 소상공인지원금 나오는 것으로 저한테 사기친 금액을 준다는데 믿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놈이 돈을 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싫습니다. 막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기꾼이 사업체 양도는 4월 말에 한 것 같고 사업자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의 점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위의 변제 계획과 별개로 제기 해 볼 수 있고, 민사소송으로 지급 청구를 위의 변제 약정과 별개로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만약 지급불가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관할관청에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안 받으면 되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없이 변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