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결빙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도 과실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눈이 많이 오는 날, 지자체에서 주요 결빙도로에 염화칼슘 등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눈과 결빙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얼마나 사고 얘방과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지자체에서 주요 결빙도로에 염화칼슘 등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지자체도 책임이 있나요?

: 이 문제는 조금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도로 관리주체는 자주 결빙되는 도로의 경우 눈이 오게 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주체로써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상기와 같으나,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를 밝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눈이 어느정도 왔는지? 해당 사고와 눈이 온지 얼마만에 발생한 것인지 등 시간적으로 인력적으로 충분히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지자체도 갑작스러운 폭설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중에 사고가 났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