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누가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목적으로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좌 신고하고 더치트에 올린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장난을 쳤는데
자길 협박했다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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