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성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Sns에서 누가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목적으로 계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계좌 신고하고 더치트에 올린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장난을 쳤는데
자길 협박했다고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합니다 협박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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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다는 것은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