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레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소비가 줄어들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돈이 풀리고 소비가 활성화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나라는 관치금융이라서 이런 이론과 다르다고 하네요. 관치금융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동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재량적 정치운용을 통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참여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인사와 자금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관치금융의 부작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튀르키예(터키)로서 “고금리가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 올해 글로벌 긴축 기조가 심화될 무렵, 이 같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발언에 튀르키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며 시중에 돈을 계속 풀었다. 하지만 최근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중단했다. 잇따른 금리 인하로 리라화(튀르키예 화폐) 가치가 폭락하자 극심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해서다.
당초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고 ‘고금리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결과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대비 80%를 넘어서며 튀르키예 경제에 충격을 가져왔다. 사실상 ‘관치 금융’의 부작용이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시장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인상을 놓고 죄고 있다. 최근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 면제까지 추진하고 있다.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출신 인사가 금융회사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관치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관(관아 관) + 치(다스릴 치) 즉, 정부, 국가가 개입해서 금융기관에게 소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관치 금융이라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기관 입장에서 아무래도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치금융이라는 것은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정치적인 입장을 통해서 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금융시장에 인사 그리고 자금운용등과 같은 회사의 직접적인 모든 것에 참견하고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금융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서 금융이 불투명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관치금융은 글자 그대로 관, 정부 및 공공기관이 금융사의 의사결정에 깊게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출 총량을 규제하여 금융사가 더이상 신규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거나,
예금/대출 금리 상한을 정부의 방침으로 정하는 등입니다.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정부기관의 금융 개입이 큰 편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관치금융은 정부가 금융권에 개입을 하여 금융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간섭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예금과 대출금리는 하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한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성 재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막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