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적발로 구약식벌금 1200만원이 검찰처리되었습니다 당시 단순 음주로 0.04 수치가나왔는데벌금을 납부하몀 생활이 너무 힘들어져서 집행유예로 판결받고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원하신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벌금형으로 약식청구가 된 이상,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더라도 집행유예를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재판장님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