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시 기존에 가지고있는 자산은 어떻게되나요?
전세금 1.2억의 전세금중 9600은 은행대출이고 2400은 제돈입니다.
만약 전세금을 돌려받지못해 개인회생을 하게된다면
현재 제 통장에 2000만원정도 현금이 있고 2500만원 가량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때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현금과 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월세150만원짜리 방에 들어간다면
월급에서 최소생계비와 월세150을 제외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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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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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매월 변제해가는 절차입니다.
월세 150만원 전액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장래의 수입(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는 것이고, 기존 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월세를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