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법 침해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저작권법이 아주 무섭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노래를 틀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시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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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구체적인 범죄행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며 벌금형 또는 경우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그 처벌의 정도가 다 다르며, 단순한 위반 사항으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