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 인 이상 기업입니다. 근무 중인 사업장에 법적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 많은데 과태료나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신고를 하면 처리가 가능한 안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규칙 미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 15 일 이상 직원 사대보험 미가입
시간 외 근무 수당 미지급
임금명세서의 계산법 미기재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연차 수당 미지급
임금과 인사 규정 미비로 인한 고용 형태 불안정
부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2 급 건물의 소방계획서 미제출, 소방시설관리 미비
산업재해에 해당함에도 개인 재해로 처리
산업재해 발생에도 사업장의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이나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일단 주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를 고려 중이시라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형량이나 과태료 등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