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역확인신고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

Question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5인 이상과 5인 이하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2. 1명당 3만원인가요? 5만원인가요? 상한선이 있나요?

3. 같은 직원이 8월과 9월 모두 근무 후 신고서 누락할 경우 1인으로 봐서 1번 부과하나요? 월마다 재계산으로 2번 부과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6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2.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인당 3만원 입니다.(허위신고는 1인당 5만원)

3. 월마다 계산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