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가 50조원 감소되어 빚으로 나라를 운영해야할 상황인데 ,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수가 더 부족 해지는거 아닌가요?
올해 세수가 50조원 감소되어 빚으로 나라를 운영해야할 상황이라고 하던데 , 어제 금투세까지 폐지하기로 한다면 세수가 더 부족 해지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도입되어
그 다음해부터 부과되는 등 한 것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이로 인한 세수부족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은 올해 약 50조 원의 세수 감소를 겪고 있으며, 최근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약 1조 원의 세수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세수 확보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2년 유예되었고 현재는 아예 폐지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예상되었던 세수 증대 효과가 사라지면서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가 2025년에 시행되면 3년간 약 4조 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다른 세목 조정이나 탈루 소득 발굴 등으로 보완하고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 안정을 도모하면서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가연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하지만 주가가 많이 내린 상태로
실질적으로 금투세를 시행하며 얻는 세수 자체가 적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은 정책이고
국민들의 반발을 사기만 해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나라 우정보다는 개개인의 주식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많다면 국회의원들은 그것을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재정에서 돈을 빼서 메꾸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금세라도 다시 회복을 해야 될 판인데 현 정부는 노골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정책만 하는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부자들은 좋겠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올해 세수가 50조원 감소되는 것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금투세는 기존 예산에 포함된 세금은 아니어서
추가로 감소되는 세수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현상이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도입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수부족은 뼈 아플 수 있지만, 기업과 국내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금투세 폐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가 펑크났는데, 내년 금투세까지 폐지되면 내년 세수 역시도 걱정해야할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2025년부터 시행됐으면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폐지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라 세수가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1조 3443억의 세금 수입이 있을것으로 예상했으나 해당 건데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라 빚이 많아지면 복지측면에서 감소되거나 인프라 구축이 둔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국채발행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맞습니다. 국민 투표권이나 이런거 따지지 않고 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 부과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내 주식이든 특히나 코인 투자 등 수익이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금투세의 유일한 장점이 세금을 거둘수 있다는 것이 었는데요. 국가에서 세수가 부족하게 되면 또 다른 세금을 만들어서 거둘것으로 예측 됩니다. 혹은 기존에 세금을 더 받는 정책을 만들수도 있을 것 같구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금투세 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투심을 더욱 사라질 수 있으며 증시의 하락으로 시장경제가 더욱 침체 될 수 있습니다. 세수는 직장인 또는 대기업의 세금 조정을 통해서 다시 조정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