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헌병 경찰의 역할과 권한은 어떻게 됐나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강탈하고, 식민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헌병 경찰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헌병 경찰이 가진 권한은 어땠고, 그들의 주요 역할이나 임무는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병 경찰은 1910년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실시한 경찰 제도입니다.
경찰은 주로 질서를 필요로 하는 도시에 배치되었고, 헌병은 국경이나 의병이 출몰하는 지방 등에 주로 배치하였습니다. 헌병 경찰은 치안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까지도 간섭했습니다. 일제는 재판을 받지 않은 한국인에게도 벌금, 곤장을 때리는 태형, 감금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는 즉결심판권을 경찰서장과 헌병분대장에게 주었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의 헌병경철은 검사의 직무까지 대행하고 나아가서는 판사의 직무, 죽 사법부의 직무까지 대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경수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헌병 경찰 제도란 군사 경찰인 헌병이 일반 경찰인 경관과 함께 보통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곧 중앙에는 조선 총독의 지휘를 받는 보통 경찰인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를 설치했는데, 경무총감부의 수장인 경무총장은 문관이 아닌 조선주차헌병대(朝鮮駐箚憲兵隊) 사령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지방 각 도에는 경무부를 두었는데, 경무부장은 헌병대장이 겸임했다. 또 경찰 계급인 경시(警視)와 경부(警部)를 군 계급인 위관(尉官)과 하사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했다. 이로써 헌병이 문관 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의 중추를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마다 일반 경찰관이 배치된 경찰서나 순경주재소와 함께 헌병분대⋅헌병분견소⋅헌병파출소 등도 경찰 관서로 기능하였다. 대체로 개항지(開港地)나 철도 연선(沿線)에는 일반 경찰관이 배치되고, 그 외의 군사적 요충지나 저항 운동이 일어난 주요 지역에는 헌병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일반 경찰의 관할 구역에 비해 헌병이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구역이 훨씬 넓은 면적을 차지했다. 곧 헌병 경찰 제도는 조직의 성격과 조선인에 대한 지배의 측면에서 헌병이 주축을 이루는 군사적인 색깔이 매우 강한 제도였다.
헌병 경찰의 업무는 광범위했다. 의병이나 반일 조직에 대한 탄압 활동뿐만 아니라, 민적(民籍) 사무, 농사 권장, 호구 조사, 임야 감시, 도로 부설 감독, 납세 독려, 법령 보급, 묘지 단속, 위생 업무 등 민중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쳤다. 경찰서장이나 헌병대장은 범죄즉결례(犯罪卽決例)를 통해 재판 업무도 담당했다. 전근대적인 신체 형벌인 ‘태형’을 온존(溫存)시켜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조선 태형령」(1912년 공포)을 일상에서 실현한 것도 이들 헌병 경찰이었다. 이처럼 헌병 경찰에게 행정⋅사법 등 방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들에 의한 즉결 심판 등 자의적인 횡포가 심해지면서 조선인의 반감은 누적되었다.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8월 총독부 관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때 조선 통치의 문제로 지목되었던 헌병 경찰 제도가 폐지되고 보통 경찰 제도로 바뀌었다. 과거 헌병 경찰이 주둔하던 곳에는 보통 경찰관이 채용되고 ‘문화 정치’가 표방되었다. 악법으로 지탄을 받은 「조선 태형령」도 1920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경찰 관서와 경찰의 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났고 경찰 당국에 의한 미행과 사찰, 검속, 불시 심문 등의 위협은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