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이 양육비로 대체 가능한가요?

Question

아직 이혼전 별거중이구요

아기가 7개월이라 양육수당이 나오고있어요

만약 이혼후에도 양육수당이 나오면 양육비를 따로 못받는건가요?

별거중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양육수당외에 양육비를 안주면 어쩔수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수당과 비양육자가 지급하는 양육비는 별개이며 대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별거중이라도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과 양육비는 별개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이 양육비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