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일 때 똑같은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기소되면 영향을 받나요?

Question

쌍방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제가 모욕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때 집행유예가 모욕죄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안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종의 범죄라도 전과가 있다는 사유는, 진행중인 형사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