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고로 형사 입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집행 유예 기간 중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형사 입건 될 경우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재판을 받게 되어 판결을 받게 된다면 판결선고 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집행유예 기간에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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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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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어떠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위의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에 한 범죄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