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른 사고로 형사 입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집행 유예 기간 중 폭행 또는 상해 등으로 형사 입건 될 경우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만약 재판을 받게 되어 판결을 받게 된다면 판결선고 형이 어떻게 되는지요.

집행유예 기간에도 집행유예 형이 선고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이에대해서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게 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타 관련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어떠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위의 아무런 정보가 없는 가운데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후에 한 범죄가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