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브리타임(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강의 판매가 불법인가요?
에브리타임(대학생 커뮤니티)에서 강의를 사고 파는 것이 만연하게 이루어지던데, 이 행위들이 정말 불법인가요? 이와 관련해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선례에 처벌받은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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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기 때문에 이를 사고파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고, 보통은 형사고소전에 저작권자가 법무법인 등을 통해 합의요청의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리타임을 통해 강의를 판매하는 행위는 강의 주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