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행을 듣는 경우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상에서 어느정도의 모욕적 언행을 들은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부모님에 대한 욕설을 들은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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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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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객관적으로 욕설이라고 볼 수 있는 명예감정을 해하는 내용의 언급 등이 필요합니다. 욕설의 수준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위가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를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부모님에 대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려면 위와 같은 사정 및 욕설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