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한 의도를 말한사람외에는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제 생각엔 예외없이 그냥 처벌할 것 같은데..보통 어떤 죄로 형량이 얼마나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범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현행 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도 범죄가 아니며 애초 처벌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