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가지고 3자가 고소할수있나요
1,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본인 이름이 나온다고해서 내용증명받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고소가 안된다면 제3자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 3자가 고소할수 있나요
1번과 다른것은 여기에는 3자 이름도 없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히 제3자가 자신의 이름이 나온다는 사정만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소내용자체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2. 제3자의 이름도 없다면, 더더욱 제3자의 고소내용자체가 없고, 무고죄도 1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