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증 책임이란 어떠한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거증책임 이라는 말을 들어본적이 있는데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요. 거증책임이란 어떠한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증책임이란 입증책임과 같은 의미로서 소송상 어느 사항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당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해야 할 부담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거증책임이란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가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