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준공검사 마치고 추가 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Question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자주 일어 나는 일인데요.. 빌라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있어서 빌라를 보고 다녀요. 그런데 보면 빌라 거실 앞에 뻥 뚫린 공간이 애매하게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왜 만들어 놓았냐고 물어보니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더군요. 준공 검사만 끝나면 이 공간을 사용 할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사실 빌라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좋은 것 같기도 하나, 이 공간이 불법 개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실을 알고 매입 하는게 맞는지 ?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갑자기 점검 나와 벌금 내는건 아닌지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준공검사 후 이루어지는 구조변경은 모두 불법으로 원상복구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들이 이와 같이 불법증개축을 시도하며 처음 몇번까지의 이행강제금을 자신들이 대신 내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업체가 이미 도산한 경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은 현재의 소유자가 지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계약에 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