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준공검사 마치고 추가 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준공검사 후 이루어지는 구조변경은 모두 불법으로 원상복구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들이 이와 같이 불법증개축을 시도하며 처음 몇번까지의 이행강제금을 자신들이 대신 내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와 같은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업체가 이미 도산한 경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책임은 현재의 소유자가 지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계약에 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