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중인 전치6주의 책임보험사건 공판 진행중입니다

형사합의하면 감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벌금 정도 나올 사건을 피의자와 형사합의하게 되면

그대로 사건 종료가 되어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전과도 남지 않고 기소 종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하면 감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만약 벌금 정도 나올 사건을 피의자와 형사합의하게 되면 그대로 사건 종료가 되어 피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전과도 남지 않고 기소 종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님이 말씀하시는 벌금은 형사처벌의 한 종류로 그 자체가 처벌이며,

해당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경우 벌금형을 받은 이력은 기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이고 신호위반이나 법규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보통 기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처벌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부분이 가해자에게는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