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글에서 나오는 여자친구는 현재 (전 여자친구) 입니다.
여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자친구 친구와 제 친구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투가 많아 여자친구와 자주 싸우게 됐고 그날 저랑 여자친구랑 제 집에 있는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했던 것을 보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집을 나가려고 했고 여자친구가 제 몸을 잡길레 손을 놓으라고 몇번을 말했는데 놓지 않아 제가 손목을 잡고 풀었습니다. 이 행동이 반복 되었습니다. 이 부분으로 헤어진 후 폭행으로 고소 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
[ 번외 ] 싸우고 난 뒤 여자친구는 자기 친구들에게 ( 내 친구의 여자친구 ) 저랑 싸운 이유들을 연락으로 말하며 저를 욕 했고 저와 싸우면서 나누던 연락 내용들을 캡쳐해서 친구들에게 보내가며 제 욕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제가 때렸다고도 말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제 여자친구 친구들은 남자친구 들에게 ( 내 친구들 ) 제가 여자친구를 때렸다고 말을 하고 그 말을 친구들은 믿고 저와 친구들도 멀어졌습니다. 친구들은 제 말보다 자기 여자친구 말을 더 신뢰하며 믿더라구요. 이 부분도 제가 고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싸우면서 여자친구는 제 머리카락도 잡고 놔주지 않아 제가 손목을 잡고 푼 것도 있습니다. 제 친구들은 여자친구들 편을 들어 제가 때렸다고 말을 하고 다니고 sns 스토리에도 제 사진을 첨부해 올려가며 저를 찾고 있다 찾으면 연락줘라 라는 스토리를 sns 에 올리기도 하고 제 집 앞에 단체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위화감도 조성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맞대응 해야하고 고소할 부분은 어떤것이 있고 조사를 받을땐 어떻게 나아가야 좋을지 알려주세요..
글이 좀 길지만 하나하나 읽어봐주시고 진지하고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이 고소당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시면 상대방이 먼저 손을 잡고 놔주지 않아서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므로 비록 친구 한명에 대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또 여자친구가 폭력을 행사한 부분은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고소로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은 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정당행위에 따른 위법성조각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2. 친구들에게 허위소문을 내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