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미국 경제대공황 정책실패이유

Question

안녕하세요.

1930년에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일어나서 긴축통화정책을 실시 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30년 경제대공황 때 미국 정부는 헤버하딘-스무트법(Herbert Hoover's Smoot-Hawley Tariff Act) 등의 보호무역주의적인 경제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크게 인상시켰고, 다른 국가들도 보복 조치로 대응하여 세계무역이 둔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심화되어 경제 대공황이 급격히 악화하였습니다.

이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크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이 세계적으로 관세 인상의 경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각국의 관세율 인상 경쟁은 국제교역을 위축시켰고 교역 감소는 국내 실물경제를 후퇴시켰고, 디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을 진행하며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대공항 이후 긴축 정책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뉴딜 정책 등이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이 주주장창 주장했던 대표적인 확대재정정책 중에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