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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파나마운하에 대한 지분이 없나요?
미국은 파나마운하에 대한 지분이 없나요?
아무리 반환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분이나 영향력 행사를 할 그런것도 없이 100% 반환한건가요?
협약을 맺은 사람이 카터라서 너무 이상적으로 협약을 체결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1999년에 미국이 파나마에 완전히 반환했어요. 지금은 파나마가 100%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만 1977년에 체결된 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미국은 운하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어 권한은 가지고 있어요. 이건 운하가 모든 나라의 배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카터 대통령이 이상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기보다는, 당시 시대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1970년대에는 파나마의 주권 침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소련 등에서도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태라고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평화적인 해결방안으로 이런 협약이 체결된 것 같아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운하 반환 이후 파나마 운하에 대해 어떤 법적 지분도 보유하지 않습니다. 운하의 관리 및 운영은 현재 파나마 운하청(ACP)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파나마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반환 이후에도 파나마 운하는 국제 해운 및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므로, 미국은 여전히 간접적인 경제적,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에 따라 미국은 운하의 관리나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참고를 하여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