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사형제도 존재하나요?

Question

현재 우리나라에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나요? 만약 존재한다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할 정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 멈춘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범위가 넓으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사형제도는 폐지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집행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여전히 형법상 형벌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97년 이후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