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 법률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나요? 만약 존재한다면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사형제도는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가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법무부 등 관할 정부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형제도는 존재하나, 집행을 멈춘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범위가 넓으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대부분이 사형제도는 폐지하거나 우리나라처럼 집행을 중지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정형의 최고형은 사형으로 여전히 형법상 형벌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97년 이후로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