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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박새254
전남편이 도박,폭행등등 문제로 이혼을했고 딸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한달에 60만원만 받기로했는데 30만원이라도 달라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7년째 딱 5달 줬구요. 달라고했더니 주지도않고 신고할꺼면 신고해보라고해고 받지는 못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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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이행명령 등 신청해보시고 그럼에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양육비미지급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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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에는 양육비이행명령 등으로 법적인 강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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