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형량이 늘어나고 촉법소년 같은 법들이 폐지되고 정당방위 같은 법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유의미한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형이 약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시점에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