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량이 늘어날수 있을까요?

Question

최근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면 형량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형량이 늘어나고 촉법소년 같은 법들이 폐지되고 정당방위 같은 법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을 통해 법률을 개정해야 가능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유의미한 개정의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대한 형이 약하다는 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시점에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경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