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왜 검찰의 독립성 훼손된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 질문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소시킨 사례들을 알고싶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고 행복하세요 ! 정성스러운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정말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이었던 추미애의 지휘권 발동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기사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최근 사례로는 법무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여야 정치인 및 검사들의 비위 사건을 포함한 총장 본인, 가족, 측근과 관련된 아래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의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