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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예고글 중학생들이 많다는데 처벌되나요?
요즘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칼부림 테러가 연쇄적으로나고나서 SNS에 살인암시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경찰에서 긴장하고 수사해서 검거하면 장난치는 중학생이 거의 절반이상이던데 처벌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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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어린애들을 처벌할까요?
훈방조치로 끝나겠지요.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강력처벌한다고는 하지만 결과는 보도하는 경우를 못 본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힘찬하늘소177입니다.
만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처벌되지 않으나 그 외의 경우엔 살인의 예비,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중학생이면 촉법소년들일테고 너그러우신 판사님들의 재량으로 기껏 반성문 몇장으로 끝나리라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건 말건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촉법 소년 나이가 지났다면 당연히 처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란걸 하는 학생이라면 할 장난 안할 장난 구분하는 능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