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생산년도를 속여판거 사기죄여부
승용차타이어 앞뒤 4개를 교체 했어요
특별할인이라 시세보다는 조금싸게 교체를 했는데요
틀림없이 올해 생산제품이라 얘기를 해놓고는 뒷타이어 두짝은 4년전꺼를 꺼워뒀네요
이거 사기죄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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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이어 생산연도를 속여 팔았다면 이론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생산년도는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성질, 생산년도를 속여거 판매하는 경우 명백히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올해 생산제품이라고 명확히 고지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4년 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연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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