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진을 올리는 상업적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커뮤니티에 썸네일과 같은 사진을 올리는데, 이때 사용자가 올린 사진이 저작권에 위배가 되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커뮤니티 측에서 그 사진에 대해서 신고 받아 삭제를 하면 커뮤니티 운영자에게는 문제가 없을 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또한 음란물과 같은 사진이 올라왔을 경우에도 필터링 기술이 먹히지 않았을 때, 신고를 받고 바로 삭제를 하면 문제가 없을 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나 음란물 등 위법한 게시물이 올라올 것을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겠으며, 신고가 될 경우 바로 삭제하여 방치하지만 않으신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