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보험공단환급금 언제부터 보험회사에 환급해야 하나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입니다
대법원에서 2024년 1월에
1세대 가입자도 건강보험공단환급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한다는 최종판결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환급금이 2025년에 실제 환급되는데 이때부터 환급되는 것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지
아니면 2024년에 실제 환급된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2024년에 실제 환급 되었지만 이것은 대법원 판결(2024년 1월)이 나기전인 2023년도분 인데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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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보험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한 것이지만, 2024년 1월 이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에 실제 환급된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은 보험회사에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23년에 발생한 건강보험공단 환급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