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ㅠㅠ 소액거래 검찰청 직고소

Question

번개장터에서 약 20만 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동일한 계좌로 사기 당한 사람들이 30명 가까이 되고 피해자 오픈채팅이 있어요

예전에 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했는데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경험이 있습니다

검찰청 직고소가 더 확실하다던데 어떤 서류를 지참해 가야하나요?

검찰청 직고소는 비용이 든다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얼마나 드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혼자 가도 괜찮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검찰청에 직고소한다는 의미가 다소 의아합니다.

사기죄 등의 신고절차는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어디에 고소장을 제출하든 조사 진행은 경찰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경찰에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하는 점이 있다는 점 정도외에는 차이가 없으며, 이 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지는 않습니다(그럴 수도 없습니다)

2. 미성년자도 피해자에 해당하며 소송에 필요한 의사능력이 있으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능력은 인정되므로 고소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고소시 범죄피해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검찰청 고소에 별도 비용이 소요되지는 않으며,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직고소를 하더라도 대개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경찰이 수사를 하곤 합니다.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새로운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기소가 쉽지 않습니다. 불기소이유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 후에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직고소라고 따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할 수도 있으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를 서증의 형태로 모두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 배당 후에 수사지휘로 일선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하게 됩니다.

검찰청에 고소를 하는 것에 특별히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검찰청 직고소의 경우가 사건 처리가 좀 더 빠른 경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검찰청 민원실에 가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조사시에는 수사기관에서 부모님 대동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청 직고소를 하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혼자 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직고소를 해도 경찰에 수사지휘를 하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