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일용직 혼재 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을 알고 싶어요
22년도 1년동안 상용직으로 근무 후 자진퇴사, 이후 4월 말부터 5월 31일까지(근무일수 정확하게는 미정) 일용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용직에서 자진퇴사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 사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하였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므로 상기 사실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