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가맹계약 중인데 등록원표가 다른회사로 넘어갔어요
프렌차이즈 가맹점인데 본사에서 등록원표를 다른 회사에 매매 또는 양도를 했는데 이게 가맹점주와는 협의 없이 독단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가맹점들의 승인이 없는 무단 영업 양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바)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사)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아)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사)에 따른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의 허용
자)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차)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카)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