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지인들 조심하라는 이유에서 범죄자 사진 공유하는 건 범법에 속하나요?

Question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하여.

범죄자 사진의 유포에 대해서 처벌을 한다는 뉴스나 글들을 적지 않게 보았는데요.

이걸 주변 지인들에게 조심하라는 이유에서 공유하는 것도 범법에 속해서

유포자라고 고소 처리 당하나요 ?

주변에 이런 사건들에 관심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

조심하라는 이유로 알린 것 역시 범법으로 치부되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지자의 사진을 공유하며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린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조심하라는 이유라면 공익적인 목적인정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