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교통사고 당했고 진단서도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진료상세내역서도 제출하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Question

처음 신고할때부터 별로 안 다치셨으면 그냥 선처해주라는 식으로 말했고 그 후로도 전화상으로 몇번이나 그랬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충분할것 같은데 굳이 저렇게까지하는게 제가 귀찮아서라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만약 원래 제출해야되는거라면 처음부터 진단서하고 같이 요구했어야 맞을텐데 진단서 제출 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 보내라고 했거든요.

이래저래 상당히 의심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수사관이 말을 했다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서 일방에게 유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관 교체를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진단서가 있고 실제 치료받은 사항이 있다면 그대로 인정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현상황에서 경찰관이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며,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를 트집잡아 무혐의로 종결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료상세내역을 요구하는 부분은 이를 제출해주시는 것이 경찰을 압박하는데도 도움이 되십니다.

경찰관의 수사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