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토사를 싣고다니는 차량이 바퀴를 세륜하지않고 도로에 무단으로 다닐때 법적으로 어떤 제제를 받는지 궁금하네요 어떤법조항에적용받게 되나요
과련법조항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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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명백하지 않으며, 우선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 행정기관에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