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사람이 부모님 한테 전화 걸었어요

Question

모르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알려준 번호로 저희 부모님 에게 전화를 걸면

번호 유포 도 죄 아닌가요?

근데 전화 건 사람이 공무원 이에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알게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죄명 중에 번호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률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이고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