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 부모님 한테 전화 걸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저희 부모님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사람이 알려준 번호로 저희 부모님 에게 전화를 걸면
번호 유포 도 죄 아닌가요?
근데 전화 건 사람이 공무원 이에요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알게된 경위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죄명 중에 번호 유포죄라는 죄명은 없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법률 위반의 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공무원이고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