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및 4대보험 미납 처벌가능한가요?
다니던 직장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개인으로 두개가 있던 상황이었으며 실사장은 따로 한명으로 있고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각각 있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에 2018년 08월부터 2020년 04월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문제 및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임원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결과 제가 더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었지만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을 준비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직하는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어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어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이직도 되지않아서 전 직장에 퇴직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더니 사무실 이전이 완료되었기도 하고 인력이 필요해서 다시 같이 일해줄 수 있겠냐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퇴직금의 경우 재입사를 하면 연결해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 말에 속은 것인지 모르고 고맙게 생각하고 2020년 11월 중순쯤 다시 입사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법인 사업자로 등재가 됐더라구요. 이때까지는 별 의심없이 잘 처리해주겠거니 하고 다니다가 개인 사정상 2021년 2월 말쯤 급하게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퇴사를 하게됐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타나게되었습니다. 1월부터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2월 월급은 한달반 지나서야 분할로 지급을 다 받을 수 있었고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결국 언제주겠다는 확답도 받지못하고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관둔거냐고 따지더라구요.. 그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청 직원 말로는 회사가 폐업해야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회사 단톡방에서는 제가 그대로 있는 줄도 모르고 새로운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직원분에게 폐업이라니 말이 안된다고 다른 사업도 진행하려하고있는데 .. 이야기하니 그부분은 알수가 없으니 체당금신청을 해서 받으라고 하며 법적처벌을 원하면 따로 이야기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이전에도 다른 직원 퇴직금문제로 통장 압류당한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퇴직금을 요구한 개인사업자를 폐업시키고 법인사업자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진행중인거 같은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울까요.. 심지어 4대보험도 10개월 이상 밀려놓았더라구요.. 이부분에 경우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폐업이나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 법망을 피할 수도 있다고 들어서.. 너무억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